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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나


- 전시회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지침 공포 -


□ 전시회 지적재산권 침해시, 신고지침 공포


ㅇ 최근 중국정부는 전시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카피 제품전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음. 지난 1월 불법카피 제품의 전시회 출품을 엄격히 규제하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3.1발효)>을 공포한데 이어, 4월에는 <전시회지적재산권 신고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구함. 중국 상무부는 이를 통해 전시회에서 자사제품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발표함.



< 전시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Q&A >


ㅇ 전시회기간에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권리 침해인의 전시품 압수를 명령하고, 전시부스를 철수할 수 있다. 침해회사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연속 두 번 이상 침해를 할 경우 다음 전시회 참가를 금지시킨다.

-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전시회 주관부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전시회 개최를 불허한다.



ㅇ 모든 전시회는 지적재산권 신고기구를 두는가?

- 아니다. <전시회 지적재산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3일 이상이고 전시회 관리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둘 수 있다.



ㅇ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는가?

-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제8조에, 전시회 주관부문이 설치한 지적재산권 신고기구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직접 지적재산권 행정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ㅇ 지적재산권신고기구의 신고 접수 기준은?

- 신고기구는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접수를 받고,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제 29조 규정에 근거한다.

- 아래의 경우는 신고접수를 받지 않는다.

. 신고인이 이미 현지법원에 침해소송을 한 겨우

. 지적재산권리가 무효선고 청구 과정중인 경우

. 지적재산권이 분쟁에 처해있고, 법원에서 심리 중일 경우

. 지적재산권한이 완료되고, 권리인이 권리회복을 신청중인 경우



ㅇ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 중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증된 대리위탁서와 관련
증명이 있어야 한다.



ㅇ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 법적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자료

. 특허의 경우: 특허증서, 특허공고원본, 특허권리인의 신분증명, 특허법률상태증명

. 상표권의 경우: 상표등록증명문건, 상표권리인 신분증명

.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리증명, 저작원인 신분증명

- 권한침해인사에 대한 기본정보

- 권한침해 사유와 증거물

- 위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수권위탁서



ㅇ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주체는?

-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규정은 관련 행정관리부문이 전시회 현장에서 조사와
증거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ㅇ 지적재산권신고기구와 지방의 지적재산권 행정부문의 업무 조율은?

- 지적재산권 신고기구는 관련자료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부문에 넘겨주어야 한다. 지방 행정부문은 접수결과를 전시회 주관부문, 피고소인, 신고인 등에 통지해야 한다.



ㅇ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종결 짓지 못한 사건의 처리는?

-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안건이 종결되지 못했을 경우, 지방 행정부문은 관련 사실과 증거를 15일 이내에 관할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부문으로 이전한다.



자료원 :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