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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싱가포르


최근 싱가포르가 뉴질랜드를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로 선정되었다. 세계 은행(World Bank)과 그 산하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연간 조사에 따른 결과 순위이다.

그렇지만 싱가포르가 이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싱가포르가 개혁을 했다기 보다 뉴질랜드를 하락하게 만든 결과에 있다. 순위란 여러 가지 중 한 부분이다.

2007 세계 비즈니스 환경보고는 매년 한 번씩 발표되는 것으로 올해 175개국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각국 기업의 창업, 경영, 무역, 납세 및 파산 등 10가지 방면의 정책규제에 필요한 시간 및 원가 지표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가 매겨졌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쉬운 나라 서열 1위에 오른 것은 뉴질랜드가 올해 창업 허가 검사 기간을 늘리고 더 어렵게 만들면서 2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가 1위에 오르고자 열심히 적극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1위에 뽑힌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1위의 위치를 보유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서열 상위 국가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며 상위 수준에 있는 국가들을 차별화하는데 그다지 숫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다.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홍콩 등은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실시한 결과 그 순위가 상승되었다.

세계 비즈니스 환경보고는 올해로 실시한지 3회째 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진행했는지도 평가되었다. 개혁이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들이 개혁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세계 비즈니스 환경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싱가포르의 상대적인 약점은 창업에 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등록하려면 여섯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6일이 걸린다. 이 점에 있어서는 두가지 절차와 이틀이 걸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미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욱 효율을 발휘하려면 분발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계약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법원을 통해 계약을 집행하려면 스물 아홉가지 절차가 따른다. 홍콩, 덴마크, 미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절차가 싱가포르보다 많지 않다. 계약 빕행 비용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홍콩 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매우 막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법규의 행정처리에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며 기업들이 거래 완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이다. 다시 말하면 종종 변화가 필요한 것은 법규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그 법규를 집계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에 있다. 싱가포르는 법규가 가장 없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집계가 간단하고 신속하면서 비용이 적게 든다.

전체적으로 2007세계 비즈니스 환경보고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좋다는 결정에 도달했다. 7개국에서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열 네가지 개혁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남아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보다 개혁의 페이스가 뒤떨어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순위는 세계 175개국 중 116위로 나타났다. 창업 시 소요기간이나 거쳐야 할 단계도 많을 뿐 아니라 창업비용도 1인당 국민소득의 15.2%,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의 최소 300%를 맡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은 단연 비즈니스 환경개혁지표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1위, 세계적으로 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사업자 등록 기간을 48일에서 35일로 단축시켰으며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내렸다. 또한 중국의 금년도 전체 세계 순위는 93위로 작년 대비 15위나 상승되었다.

한편 인도는 134위로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네가지 긍정적인 개혁을 실행했음에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8위, 태국이 18위, 말레이시아가 25위, 몽골이 45위, 대만이 47위, 베트남이 104위, 필리핀이 126위, 인도네시아가 135위를 차지했다.



자료원 : 싱가포르 무역관 통신원 최성숙

발췌: KOTRA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