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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무역발전국 – 리서치연구팀


중국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지난 2003년 6월 29일 홍콩-중국간 긴밀한 경제무역 동반자협정(CEPA)의 주요 골자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한 데 이어, 2003년 9월 29일 주요 원문에 대한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부칙 6개항에 서명하였다.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CEPA협정으로, 홍콩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게 되며, 소규모 홍콩 기업들은 중국 에 일고 있는 개방화·자유화 물결을 타고 중국의 WTO 가입 때 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의 이익을 얻게 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홍콩제품의 90%가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통신, 은행, 회계, 법률, 부동산 등 중국의 18개 서비스 시장이 홍콩 기업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홍콩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회가 제공 된다는 점이다.


CEPA – 국제관행을 따른 특별협정:

CEPA협정은 중국과 홍콩간 체결된 첫 번째 쌍무자유무역협정(FTA)으로, WTO가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건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 본 협정체결로 인해, 중국과 홍콩 사이를 가로 막고 있던 본질적인 무역 및 투자 장벽이 허물어지고, 중국과 홍콩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타국 기업들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들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규정에 따라, 홍콩에서 활발히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홍콩기업으로 인정되어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교역의 기회: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70여종의 홍콩산 제품들이 중국으로 무관세 수출된다. WTO 가입에 이어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CEPA 협정으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홍콩제품의 약90%가 2004년 부터 무관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무관세 혜택으로 인해 연간 7억5천만 홍콩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외 다른 홍콩산 제품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6년 1월까지 무관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CEPA협정이 규정하는 원산지 규칙을 따르는 제품에 한하여, 그 제품은 “홍콩산”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홍콩이 사용하던 “특정제조공정” 기준의 원산지규칙이 CEPA협정의 원산지규칙으로 그대로 채택되며, 무관세 수입 품목으로 지정된273 종의 제품 중 70% 가 이에 적용받게 된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품목번호변경” 또는 “30% 부가가치” 조건이 적용된다. 타국가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 비율이40%~60%인 것에 비하면, “30% 부가가치”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홍콩산 제품에 적용되는 무관세 혜택 외에도, 홍콩 업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무역 거래되는 제품들에 대하여 CEPA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홍콩 제조업체들은 중국 내수시장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 침투 노력은 현지의 후진 유통시스템에 의해 줄 곳 저지당해왔다. 대금수취문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같은, 중국시장 개발에 있어 홍콩 제조업체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험 요인들은, CEPA 혜택 하에 많은 홍콩 기업들이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교역에 있어 가장 즉각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관세 절감이다. CEPA협정으로 인한 홍콩-중국간 관세철폐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홍콩 소비재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며, 패션의류, 보석, 최고급 시계 등의 산업에서는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관세 협정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활동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의 신흥중산소비층을 대상으로 홍콩 브랜드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그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보호, 자유무역 및 투자를 위한 천혜의 환경,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능력 등, 홍콩은 중국시장을 목표로 지적재산(IP)이라는 고도의 가치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유명 디자이너브랜드 의류 및 액세서리와 같은 최고급 제품이나 특허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홍콩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총 비용구조에서 지적재산 비용이 차지하는 범위가 노동비용이나 기타 다른 비용이 차지하는 범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의 지적재산(IP)분야는 지식기반 산업이고 규모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비숙련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비스 교역의 기회:

CEPA협정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