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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제의 現狀과 課題
단기적으로 상승국면, 중∙장기적 해결과제 산적



헝가리 경제가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0%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EU 평균인 2% 수준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쌍두마차는 수출과 투자이다. 그러나 아직 내수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안감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지만 서서히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경제성장 호조에 따라 헝가리의 유력 싱크 탱크들이 잇따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Kopint-Datorg’는 당초 3.4%의 전망에서 4.0%까지 높였으며, 2005년에는 4.3%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GKI’는 3.7%의 성장률을 전망해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4.0% 내외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3일 EU 의회 의원 선거가 종료돼 총선이 있는 오는 2006년까지 큰 선거는 없어 정쟁은 계속 되겠지만 큰 정치 이벤트는 없다. EU 25개국이 거의 동시에 치른 이번 선거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에도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투표율도 매우 낮아 요란하게 EU에 입성한 것이 비하면 선거 자체는 초라했다. 헝가리 24석의 정당별 의석 차지 비율은 하기와 같다.


* 6.13 헝가리 EU 의회 의원 선거결과

정당명 / 득표율(%) /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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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SZ (제1야당) / 47.4 / 12
사회당(집권당) / 34.3 / 9
SzDSz / 7.7 / 2
MDF / 5.3 / 1
기타 / 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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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0 / 24

자료 : EOS Gallup Europe


지난 1980년대 말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경제는 EU에의 가입을 목표로 해 진행해 왔다. 이제 EU 가입이 실현되면서 법적 제도를 EU에 맞추어 나가고 있지만 사회 혹은 경제가 EU 수준에 와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입, 매 4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치가 혹은 학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서유럽과의 GDP 갭 축소

동·서 유럽 경제통합과 관련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과제는 회원국 상호간의 GDP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헝가리 등 올 5월 EU 의 신생 회원국이 된 10개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체제전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코와 헝가리마저도 4%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기존 EU-15의 평균 GDP 수준에 도달하는데 적어도 20년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GDP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에 활력이 붙어야 한다. 노동활력 수준인 현재의 2-3배 정도 올라가면 부가가치 창조력이 상승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GDP가 향상되게 된다. 단지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이러한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판매, 생산의 증가 등을 통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의 구매력을 늘려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허약한 시장경제의 저변을 튼튼히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GDP의 약 절반이 국고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몸집을 갖고 있는 정부 기능 혹은 인원을 대폭 축소해 이를 지방이나 민간에게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자꾸 올리게 되고, 결국은 민간의 활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헝가리 경제의 악순환

헝가리 국민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각종 조세 혹은 사회보장 명목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의 재정이 윤택하지도 않으며 과거부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헝가리의 공공 혹은 의료 서비스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기적으로 GDP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GDP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조세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GDP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헝가리 정부가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소수 정당이지만 자유민주연합(SzDSz)의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체제 전환 이후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있었던 기관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 수준을 현재로부터 절반이상 줄여나가야 한다. 감세도 정부기능 재편은 근본적 개혁이자 문제해결의 근원으로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체제 전환 후 1990년대 전반기에는 헝가리가 이 부문에서 이 지역 국가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두에 있었지만 후반기에 들면서 체코, 폴란드 등에 밀리고 있다. 이들 2개국이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역전 이후에도 헝가리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 과거와 같이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폴란드나 체코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밀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직접투자와 금융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금융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는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자금의 유입측면에서 보면 헝가리 국채에 대한 외국의 투자로 재정적자의 보전이 가능하며, 금리를 높게 가져가면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헝가리 중앙은행의 기본 정책방향이다.

금융기관의 관점에서만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금융투자의 활성화가 비즈니스와 직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직접투자와 금융투자를 보면 효과는 많이 다르다. 전자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재정적자의 부적을 보충해 줄 뿐 부가가치 창출과는 무관한 것이다. 금융자본의 유입은 결국 국가 경제에 투기적 자금이 들어 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높은 금리가 외국 금융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취약점을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경제의 유입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유치를 통해 실물경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환율 포지션

헝가리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향후 포린트(헝가리 화폐 단위)의 향방을 약세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1년 전에는 강세를 전망했다. 금융투자가 단기적인 승부를 거는 것이 속성이라고 보면 금융기관의 예측은 항상 바뀔 수 밖에 없으며, 거의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폐가치 자체만이 아닌 실물경제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예측이 중요한 것이다.

동구권 체제 전환국들은 대체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생산요소의 가치 수정(가치평가의 평준화), 즉 상대가격 체계의 수정 등 장기적 과정을 밟아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플레가 유발되고 이는 환율에도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현제의 헝가리의 체크의 화폐는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필요한 것이다.

일국 통화의 단기적 수준 혹은 장기적 수준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체크나 헝가리의 통화가 주요 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치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통화가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 수준에서 평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헝가리 통화의 현재 수준을 보면 명목평가가 구매력평가보다 낮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린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헝가리 정부의 反 시장경제적인 환율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율 구조로는 무역수지적자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유로 도입은 서두를 필요 없어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헝가리 정부가 포린트 평가 변동 폭을 고정시킬 시기는 아니다. 유로 도입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ERM-II’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GDP 상승, 사회경제 시스템 등의 정비가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기초를 다지더라도 오는 2010년 유로 가입은 가능할 수 있다.



* 정보원 : 월간 헝가리 저널, Econews, 기타 무역관 자체보유 정보
(문의처 : 김상철, budktc@kotinfo.adatpark.hu)
*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