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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중국의 개정된 무역법이 실효를 발휘한 뒤, 수많은 무역상들은 공장이든 무역회사든지 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투자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과거 수많은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은 무역권을 가진 대리회사에 의지하여 교역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외자기업들은 고객명단, 판매가 등도 비밀에 부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해외송금까지도 대리업체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종류의 대리업체의 불편함 및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들 대리업체들이 요구하는 지나친 대리비용은 교역단가를 상승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사실 중국정부는 外商들에 대해 “생산을 목적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하여 일찌감치 무역권을 개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을 목적한 공장” 이란 것은 바로 “自產自銷”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시행된 무역권의 내용은 좀 다르다. 이것은 순수하게 매매행위를 하는 사람, 즉 무역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해 무역권을 개방한 것이다.

새로이 발표된 “해외무역법” 조항을 살펴보면,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국법에 의거하여,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무역거래상의 수출입에 관한 권리(무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특별한 점은 종전까지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던 무역권이 이번 개방 이후로,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등기신청방식”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바로 무역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사무로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상무국은 이미 각 직할시, 성, 특정 국가급 개발구역 관리 위원회의 외국 무역관련 주관기관 등 총 46개 곳을 통해 그 권한을 이임했다고 선포하였다. 이들이 바로 외자기업들의 무역권획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신청가능한 기업들은 반드시 영업 자격증 중 “화물 및 기술 수출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야한다.

上海를 예로 들어보자. 上海市 대외무역경영위원회(이하 外經委)가 발표한 “上海市對外貿易經營者備案登記操作辦法” 에 따르면, 무역권을 신청자는 “工商管理부의 경영범위변경” 혹은 “工商登記” 수속 후, 上海市 外經委로 “對外貿易經營者 備案登記”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대만업체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昆山、蘇州 일대 江蘇省 外經委 역시「江蘇省對外貿易經營者備案登記程式」에 의거하여, 무역권을 얻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영업 자격상 경영범위가 “화물 수출입” 및 “기술 수출입”이라는 두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직종이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금년 4월 16일에 발표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변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外商은 반드시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나 원제조업의 경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설령 7월 1일부터 무역권 개방하여 外商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한 外商들은 12월 11일이 지난 뒤, 영업 자격증 상 “무역”이란 두 글자를 더 더하고 나서야 무역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보세구역에 설립된 外商계 독립자본무역업체들은 낫다. 보세구역 밖의 외상들은 독립자본 무역업체의 경영범위로 인하여, 정부의 사전설계방식을 거쳐야 한다. 여기선 아무도 “화물 및 기술 수출입” 이란 글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규정상으로 따져보면 경영범위를 확대•변경해야하는 제조업 종사 外商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上海市 外經委가 여전히 外高橋保稅區內의 무역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무역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범위변경”이 필요하다. 즉, 영업 자격증상 “화물 및 기술 수출입” 이란 글자를 더 추가하고 나서야 무역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 종사 외상도, 非보세구역의 외상도 모두 외상들이 지역제한없이 독립자본 무역회사설립 신청이 가능한 12월 11일 이후에나 영업경영범위를 확대신청을 한 후, 무역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무역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 혹은 외상들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무역권 취득신청이 필요한 준비서류 및 신청은 각 직할시 혹은 성에 위치한 外經委에서 그 사무가 가능하지만, 非보세구역에 설립된 외국인 독립자본 무역업체 및 일반 공장은 영업자격증상 “무역업”이란 두 글자를 획득하기 위해 따로 北京 商務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이전에 보세구역 관리위원회의 “심사구역내 외국인 독립자본 무역업체” 였다할지라도 정식으로 “무역” 이란 두 글자를 영업자격증 상에 추가하여야 하며, 현재 규정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北京 商務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중무역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무역권 개방”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실행정상의 문제점을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자료출처 : 2004/07/19 經濟日報)


KOTRA 타이빼이무역관 담당자 김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