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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잘나가는 스페인경제 부러워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완전 대조
포국민 정부정책에 불만 고조, 대통령 고통분담 촉구


포르투갈 통계청(INE)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는 1/4분기 중에 전 분기 대비 0.9%나 증가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무려 3.3%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경제성장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전례가 없는 내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INE는 “스페인과 유사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EU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해 4/4분기에 연간 기준으로 3.2%나 성장한 스페인 경제가 2/4분기 중에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스페인의 국내 수요는 1분기 중에 전 분기에 5.5%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무려 5.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로화 도입으로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3.0-3.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만도 지난해에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상태도 그야말로 탄탄하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지난 6.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2005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0.2%에 그치고, 2006년에는 0.2%, 2007에는 0.3%의 흑자를 기록하며, 2008년도에는 0.4%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르투갈 정부로서는 모두 부러운 꿈의 수치들이라 할 수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2.4%의 1/3일 수준인 0.8%에 그치고, 2006년에는 1.4%, 2007년에는 2.2%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루이스 카포스 이 쿠나 재무장관은 전망하고 있다. 실업률은 1/4분기 중에 사상 최고 수준인 7.7%를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7.4%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자폭은 GDP의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긴축재정조치로 인해 금년도에는 6.2% 수준을 기록하고, 2008년도에나 EU의 안정과 성장 협약에서 요구하는 GDP 3% 선 이내인 2.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태로 인해 포르투갈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최고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21%로 인상하기로 했고, 연간 6만유로가 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최고 42%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사회보장세 11%를 포함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세금을 내야할 형편이다. 담배와 연료에 대한 세금도 대폭 인상하여, 이들 제품의 가격도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폭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임기 후 매달 지급되던 보조금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2년이 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들의 자동승진제와 보너스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 총리가 지난 2월 선거 유세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반년도 채 안되어 스스로 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민에게 고통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르투갈 자동차 협회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정부의 지출 부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지출을 통제해야지 세금만 인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부가가가치세와 휘발유 및 디젤 가격 등을 인상할 경우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이는 결국 조세수입의 축소를 가져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지금까지 포르투갈의 모든 정부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이야길 할 때 “이런 부문을 지출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고만 이야기 했지, “현 재정지출 상태가 이렇고, 이런 부문을 줄이겠다.“고 해 본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그대로 나둘 경우 국가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일반기업과 가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애국적인 마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치인이나 국민모두 스페인이 마냥 부럽기만 한 것이다.


정보원 : INE, The News, Vida Econimica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