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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정부는 “국민을 잘 섬기고 경제를 살리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반갑고 듣기 좋은 말이다.
먼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차이를 알아보고 작은 정부가 왜 아름답고 효율적인지 가까운 이웃 홍콩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 큰 정부란 크기, 권력, 규제, 지출, 세금 및 부채가 큰 정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부처 조직이 비대하고 지출과 조정하는 돈이 엄청나며 각종 간섭, 명령,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는 정부를 말한다.
왜 거대 정부가 일을 못하는가?
관료들과 정책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거대한 정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큰 정부의 프로그램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최근 전봇대 옮긴 일)도 못하고 결과를 생산하지도 못한다. 큰 정부 프로그램은 빈번히 일을 더 악화시키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큰 정부 프로그램은 비싸고 낭비적이며 항상 예산을 5배에서 20배까지 더 쓰고 있다고 한다. 큰 정부 프로그램은 돈과 에너지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 큰 정부 정치가들은 자기네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단 한가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큰 정부 정치가들은 펜을 가지고 일하고 작은 정부 정치가들은 지우개를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 큰 정부 정치가는 국회나 입법부로 가고 작은 정부 정치가들은 큰 정부를 해체하러 간다. 큰 정부 정치가들은 자기들 일을 하고 작은 정부 정치가들은 국민 즉 납세자들을 위해 일한다. 큰 정부에서 납세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작은 정부란 야간 순찰군이라고 한다.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방어하는 역할만을 하는 작은 기관이다. 정부의 크기, 권력, 지출, 세금, 부채 등을 줄여 작게 만든 것이다. 단순하고, 검약하고 효과적인 동시에 모든 지출과 행위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작은 정부 예산에는 낭비와 부패가 숨을 곳이 없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분명하며 정부와 사회, 경제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납세자에게 가치를 주고, 개인 소득의 납세 비중이 낮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고 한다.


최근 어떤 국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홍콩을 1위로 선정하였다. 홍콩은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콩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보장은 물론 세계기업인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적극적인 비간섭 정책”을 실시하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토지이용에 대한 조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지원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정보, 사람, 상품은 홍콩을 통해서 가장 자유롭게 전달, 이동할 수 있다. 외국인의 홍콩 내에 사무소 개설 절차는 아주 간단하고 빠르다. 소액의 사무실 신규개설관련 등록비만 내면 24시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에도 아무 제한이 없으며 노사간 분쟁도 거의 없다.
홍콩은 단순하고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인 세율은 16.5%이며 근로소득세는 15%이다. 주식배당금, 은행예금이자에는 세금이 없고, 재산 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도 없다. 해외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측가능한 투명하고 부패없는 정부와 독립적인 법률체계하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홍콩이다. 영어와 중국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비즈니스에 익숙하다.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없으며 화폐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하다.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세계적 규모의 은행들이 홍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수한 인프라, 교통, 통신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홍콩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의 항공운항의 허브로서 1일 평균 850편의 항공기가 세계 150개 도시로 취항하고 세계 최대 항공화물처리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 선전항을 합치면 홍콩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부두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요즘 한국은 경제 발전과 개발의 모델로 중동의 두바이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 두바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