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가 10월 26일 제3국산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이사회규정안을 채택, 이사회에 제출함에 따라 EU가 WTO상의 약속대로 내년 1월부터 남아있는 섬유.의류 수입쿼터를 폐지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쿼터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예상할 수 없지만 금년초부터 세계 섬유.의류산업계는 꾸준히 쿼터 폐지시 중국산 수입이 쇄도한다는 이유로 폐지시기 연기로비를 전개해왔었다.
동 이사회 규정안에서 EU 집행위는 WTO에 따라 2005년에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수입쿼터를 폐지되지만 WTO 비회원국에는 여전히 수입쿼터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에 대해서는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EU의 동 수입쿼터 폐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규명 : Council Regulation as regards the common rules for imports of certain textiles products from third countries (2004/0245(ACC))
ㅇ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산에 대한 섬유.의류 수입쿼터 폐지
- EU는 현재 11개 WTO회원국(아르헨티나, 중국,홍콩,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대만, 한국, 태국)의 210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섬유쿼터를 부과하고 있음.
ㅇ 경과기간 도입
- 2004년 수출입 허가서가 발급되어 선적되었으나 실제로 수입항에는 2005년에 도착하는 물품에 대한 입항시한 및 최대쿼터량을 설정
- 이 경과기간동안은 2004년 쿼터량으로 간주되어 double cheking을 받아야 함.
- 이처럼 확정적인 경과기간을 정한 이유는 비즈니스계에 상업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임.
ㅇ WTO 비회원국에 대한 수입쿼터 지속 유지
- 비회원국인 벨로루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가 계속 부과되며, 동 이사회 규정안에 이들 국가별로 수입쿼터 대상품목과 쿼터량을 발표했음.
- 북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대해서도 섬유쿼터 지속 부과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베트남과는 쿼터 폐지 협상이 진행중임.
- 이들 국가에 대한 쿼터량은 양자간 협정을 통해 정해짐.
ㅇ 중국산에 대해서는 수입감시제도 도입
- 회원국은 집행위에 발급된 각 감시서류별로 원산지국, 제품 카테고리, 수량, 금액을 지체없이 전자적인 보고채널을 통해 보고해야 함.
<표 : 경과기간(’05.3.31)내 인정가능한 2004년 쿼터량>
- 별첨 파일 참조
정보원 : EUROPA
보고자 : KOTRA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sunhwa@skyne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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